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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인권경영”이란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당원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당원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란 당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전임직원 및 별정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4. “이해관계자”란 협력회사, 지역사회, 고객 등 당원의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당원의 인권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정관, 기타 당원 사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원칙

제4조(기본원칙)

당원은 UN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등 인권에 대한 국내외 규범 및 기준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고용상의 비차별)

당원은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6조(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
    제외한다
  • ① 당원은 관련 법령상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엄격히 준수한다.
  • ② 당원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4대 보험과 비재무적 지원을 포괄하는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한다.
  • ③ 당원은 임신기간 및 육아기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 ④ 당원은 직장 내 언어 및 신체적 폭력 행위, 성폭력 행위, 집단 따돌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 ⑤ 당원은 여권 신장 및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① 당원은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 ② 당원은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한다.
  • ③ 당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아니되며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8조(강제노동의 금지)

당원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에 속하지 아니하는 노동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아동노동의 금지)
  • ① 당사는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 ② 당원이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말한다)을 고용하여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한다.
제10조(산업안전 보장)
  • ① 당원은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임산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의 장애인을 말한다) 등 취약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 ② 당원은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조속히 제공한다.
제11조(책임있는 협력회사 관리)

당원은 자회사나 공급업체 등을 포함한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제12조(지역주민의 인권보호)
  • ① 당원은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지역사회”라 한다)에서 주민의 재산권 및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② 당원은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인권현안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다.
  • ① 당원은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② 당원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당원은 공급하는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서비스에 관한 광고나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당원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마련하고 제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6조(인권경영 선언)

당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 선언을 공표하고 임직원은 인권경영 선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7조(인권경영 이행계획 수립)

당원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 1. 인권경영의 추진방향 및 목표
  •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인권경영 주관부서)
  • ① 당원은 인권경영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정하고, 아래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4.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5. 인권경영위원회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주관부서는 기획업무담당부서로 한다.
  • ③ 당원은 주관부서 내 인권경영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한다.
  • ④ 사장은 주관부서에 인권경영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인권교육)
  • ① 주관부서는 전 임직원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② 주관부서는 인권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인권경영 정보공개)

당원은 인권경영 이행과 관련된 활동 및 성과 정보를 대외에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 ① 당원은 전사적 차원의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 1. 위원장 : 전무이사
    • 2. 위원 : 다음 각 목의 자
      • 가. 전략기획담당본부장 및 경영지원담당본부장
      • 나. 각 본부내 선임부서의 부장 전원, 홍보부장, 총무부장, 재무회계부장, 감사부장 및 리스크관리담당부장
    •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인권경영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22조(기능)

위원회는 임직원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인권경영 관련 중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2. 인권의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일의 전일까지 제21조 제2항에 따른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1차에 걸쳐 재상정하며, 재상정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⑤ 간사는 위원회의 주요 회의 내용을 기록·정리하여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당원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등을 포함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의견청취)
  •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이익충돌 회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직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그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을 밝혀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신청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위원장이 그 신청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은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 사유에 해당함을 안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제26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당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때
  •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8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① 당원은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와 특정 대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②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③ 당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29조(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및 공개)
  • ①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는 사장에게 보고한다.
  • ② 당원은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2019년 5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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