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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서비스

위변조의 정의

위조란 권한이 없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된 증권의 외관과 유사 또는 동일하게 증권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변조란 진정하게 성립된 증권의 일련번호, 금액, 날짜 등 기재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물 형태로 발행되는 모든 증권은 위ㆍ변조 대상이 되지만 대체로 위·변조가 발생하는 사례를 보면 주로 고액권종의 채권이 대부분입니다. 주권은 자본시장법상 일괄예탁제도와 상법상의 주권불소지제도의 이용으로 80.43%가 무권화되었으며 채권은 공사채등록법상 공사채등록제도의 이용으로 94.72%가 무권화되었습니다.

채권이 주권에 비해 무권화율이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채권에 위ㆍ변조가 많은 이유는 주권은 소액이고 장내거래가 주종을 이루는 데 비해 채권은 상대적으로 고액권이며 첨가소화채 방식으로 발행되어 장외에서 실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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