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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국제증권거래

국제증권거래란 주식ㆍ채권ㆍ파생증권ㆍ단기금융상품 등의 증권을 매개로 각기 다른 나라의 거래 당사자간에 자본이 자유로이 이전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발행한 증권에 대해 국내에 거주하는 투자자간에 이루어지는 국내증권거래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이해해 왔으나 최근 증권시장의 범세계적인 증권시장의 통합화 현상이 진전되면서 국제증권거래의 개념은 거래시간, 투자자의 거주지, 해당증권의 발행국 등 지리적ㆍ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국경을 초월해서 24시간 계속해서 국제거래가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각국의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로 연계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전이될 수 있는 점은 전세계 금융시장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간 서로 다른 법규로 인한 법적 위험은 국제 증권거래시 투자자가 감안해야 할 장애요인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화증권예탁결제제도 구조(KSD의 경우)

외화증권예탁결제제도 구조(KSD의 경우)

  • 외국 중앙예탁기관(CSD ;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한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을 집중예탁받아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예탁증권에 발생하는 각종 권리의 수령 및 분배, 세금의 원천징수 등을 처리하는 기관.
    통상 각 나라마다 하나의 중앙예탁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 외국 보관기관
    외국의 투자자를 위하여 전 세계에 걸쳐 투자자가 취득하는 증권의 보관관리, 매매결제, 권리의 수령, 조세사무 등을 대행하는 전문금융기관. 사업형태에
    따라 Global Custodian과 ICSD로 구분
    • Global Custodian : Citibank, J.P. Morgan, HSBC, State Street Bank, BNYM 등
    • ICSD(국제예탁결제기관) : Euroclear, Clearstream
  • 외국 브로커(현지 증권사)
    외국의 투자자가 자국 내에서 거래를 위탁한 국내 증권사가 매매를 의뢰하는 해외 현지 증권사
  • 국내 증권사(투자자)
    외국의 투자자가 자국 내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해외 증권의 매매를 위탁하는 증권사. 통상 증권거래에 따른 외화자금의 수수를 위하여 별도의 외국환은행
    계좌를 개설
  • 외화증권예탁결제제도의 특징
    • 국내증권예탁결제제도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의 발행, 예탁, 권리, 폐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외화증권예탁결제제도는 몇가지 점에서 국내환경과 전혀 다른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차문제(Time-zone problem)
      국제 증권거래는 여러 국가에 걸쳐 24시간 체결될 수 있지만 각 국가마다 결제지시 및 자금입금 마감시간 등이 다르고 또한 시차가 존재하여 결제자금을
      결제일보다 미리 송금(Pre-Funding)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개입
      국제 증권거래는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거래특성상 다수의 국내외 금융기관이 개입하게 되며 특히 외화증권예탁결제는 증권거래의 경우보다 많은 기관의 개입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과 결제 프로세스가 복잡해지고 이로 인해 국제예탁결제기관(ICSD), Global 보관기관(Global Custodian) 등 전문기관들이 외화증권예탁결제업무(back-office)를 제공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투자비용 발생
      다수의 금융기관이 개입함에 따라 국내 증권투자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됩니다. 주요 비용으로는 매매수수료, 결제수수료, 보관수수료, 권리행사수수료, 출금수수료, 환전수수료, 계좌유지수수료 등이 기본적으로 발생하며 단말기이용수수료, SWIFT이용료 등 시스템 이용에 따른 비용도 부수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법적 위험 발생
      각국 법제의 역사적인 연혁, 자본시장 발전 정도 및 시장 개방정책 등의 차이로 인해 통상 간접보유로 취득하는 외화증권에 대한 효력이 나라마다 다르므로 법적 위험은 외화증권 투자시 중요한 위험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UNIDROIT, 헤이그유가증권협약 등을 통해 국제증권거래 및 예탁결제에 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UNIDROIT(유니드로) : 각국의 사법 및 상법의 현대화와 통일을 연구하는 국제기구

      *헤이그유가증권협약 :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보유증권의 권리와 처분의 준거법에 대한 협약

      환율 위험
      국제 증권거래에 따른 결제는 통상적으로 해당 시장의 통화로 결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국통화를 해당 시장의 결제통화로 환전하여 결제하여야 하며 그만큼 환리스크에 노출되고 환전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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