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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등록제도

채권실물을 소지하지 않고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채권등록제도란 실물채권의 발행 없이, 공사채등록법령상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전자장부인 공사채등록부상에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금액 등의 권리내역을 등재함으로써 채권자로서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채권발행형태를 의미합니다. 채권등록제도는 실물증권을 점유하고 있어야만 권리자로 인정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민법이나 상법 규정에 대한 특례제도로서, 권리자의 권리보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채권발행 비용의 절감, 유통의 활성화 및 실물 사고의 위험 제거 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채권등록제도는 여러가지 면에서 편리합니다.

  • 채권발행자 측면 - 발행비용의 절감과 관련사무의 혁신
    채권을 등록발행하게 되면,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실물채권을 제조하여 교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권용지비용, 가쇄비용 등의 발행비용이 절감되고, 채권 발행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채권 발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측면 - 권리행사의 간편성과 실물채권 보유시의 위험 제거
    채권등록제도의 한 형태인 일괄등록발행의 경우, 원리금 상환청구 등의 제반의 권리행사를 한국예탁결제원이 대행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수월해집니다. 또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실물채권을 보유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난, 분실 등의 사고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 증권시장 측면 - 채권 유통의 활성화와 사회적 물류 비용의 감소
    채권의 등록발행으로 실물채권이 없어지면 채권발행자를 포함하여 투자자, 예탁기관 등 관련당사자의 실물관리 부담이 줄어들고 빈번한 실물 이동현상이 해소되므로 채권유통이 활성화되어 증권시장이 보다 효율화됩니다.
  • 콘텐츠 관리 : 증권등록부
  • 전화번호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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