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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제도개관

개념

보호예수(separate safekeeping)제도란 보호예수의뢰인(보호예수계약 당사자)과 예탁결제원간의 보호예수계약에 의거하여 증권을 보호예수의뢰인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반환 시에도 의뢰인이 의뢰한 동일 증권을 반환하는 증권의 특수한 보관형태 입니다.

보호예수제도의 법률구조

보호예수 관계는 일반적으로 보호예수의뢰인(보호예수청약인)과 예탁결제원(보호예수승낙인)간의 계약관계, 구체적으로는「민법」상의 임치계약 관계입니다.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자유롭게 보호예수계약 및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할 수 있으나,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른바 ‘의무보호예수’ 제도에 있어서는 보호예수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구체적으로는 보호예수 기간) 등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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