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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개요

사채관리회사의 개요

도입취지

  • 회사채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원금과 이자가 상환 됩니다. 이 때 투자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1년 4월 상법을 개정하여 사채권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사채관리사무 전반을 관장하는 사채관리회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각종 권한,의무,책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물론, 상법 개정 이전에도 회사채 발행을 모집·주선하는 인수 증권회사가 동 사무를 수행 하였으나, 발행회사를 위하여 사채모집을 주선하는 인수기관이 사채권자를 위해 사채를 관리하는 이해상충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사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히 하고자, 정부는 사채관리사무를 모집수탁회사로부터 분리시켜 독립적인 사채관리회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의

사채관리회사란 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사채의 변제 수령, 채권 보전, 그 밖의 사채관리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으로 상법상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의 '수임인'이면서 사채권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행회사 및 인수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자격

상법상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회사, 은행, 신탁회사 등이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채권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회사채의 인수인은 그 해당 회사채에 대하여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으며, 발행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사채 관리업무를 수행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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