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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규정 제25조의2제1항 관련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사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사항)
  • 비상계획·보안업무 및 정부연습에 관한 정보
  • 비밀취급의 인가 등에 관한 정보
  • 전산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3호 관련 사항)
  • 예탁자의 업무 참가 및 인감 등의 관리에 관한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형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사항)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5호 관련 사항)
  • 체결 예정 또는 체결 중인 계약에 관한 정보
  • 채용 및 인사평가·연수 등에 관한 정보
  • 신규업무의 개발에 관한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적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6호 관련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7호 관련 사항)
  • 업무상 취득한 금융투자업자·발행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수행실적 등에 관한 정보
8 공개될 경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9호 관련 사항)
  • 업무상 관리하는 증권의 발행회사에 대한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에 관한 정보. 다만,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털,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그 밖에 증권시장 등에서 공시되고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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