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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자증권제도란?

전자증권제도란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증권 및 그 소유관계사항을 등록(등록발행)하고, 전산장부상으로만 등록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증권에 관한 권리의 원활한 유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물증권 기반 증권예탁제도와 유사하나 전자증권제도에서는 전자등록부상 권리의 전자등록이 증권에 관한 권리 자체의 보유와 양도를 의미하고 이를 통해 증권발행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증권예탁제도비교

도입배경

전자증권제도는 OECD 국가 36개국 중 33개국*이 도입한 선진 자본시장 제도입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증권의 실물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위변조, 탈세, 음성거래 등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OECD 36개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은 이미 도입 완료

관련 법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추진경과

  1. ’14.9월전자증권제도 도입 추진단(T/F) 구성·운영
  2. ’15.5월전자증권제도 도입 방안 발표 및 법안 국회 제출
  3. ’15.6~10월정부안 입법예고 및 관계 부처 의견 수렴
  4. ’16.2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정무위 통과
  5. ’16.3월전자증권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3.3) 및 공포(3.22)
  6. ’16.8월전자증권시스템 구축 전담T/F 구성
  7. ’17.1월전자증권제도 도입 추진 기본계획 수립
  8. ’17.2월시행령 제정을 위한 "전담협의회" 구성·운영
  9. ’17.6월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안 제출
  10. ’19.9월전자증권법 시행 예정
  • 콘텐츠 관리 : 전자증권개발지원단
  • 전화번호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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