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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화 개요

  •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없이 증권의 발행부터 소멸까지 모든 과정을 전자화함으로써 증권의 발행과 유통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전자화를 통한 발행 및 유통의 통합 운영을 목표로 하며 증권의 부동화를 통한 유통의 효율화를 목표로하는 증권예탁제도와 상이합니다. 또한 제도의 근거법률, 적용대상, 운영기관, 실질주주제도 등 제도의 운영구조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 전자증권제도와 증권예탁제도 비교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에도 전자증권 비적용 증권(CP, 금지금, 비상장 등) 등으로 인해 현행 증권예탁제도와 병행 예정

공사채등록법, 전자단기사채법은 제도시행일에 폐지

이 표는 新전자증권제도와 現증권예탁제도를 비교한 표입니다.
구분 新전자증권제도 現증권예탁제도
목 적 증권의 전자화를 통한 발행 및 유통 의 통합 운영 증권의 부동화를 통한 유통 효율화
근거법률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자본시장법상 증권(CP·금 제외), CD등에 표시되는 권리

※ 주식, 집합투자 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채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 CD, CP 등
의무적용 상장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상장증권, 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회사주식, 파생결합증권 등
증권형태 전자적 등록증권

*실물증권 발행금지

실물증권

*예탁증권의 경우 언제나 실물 반환 요청 가능

운영기관 전자등록기관 예탁결제원(단일)
계좌관리기관(증권회사 등) 예탁자(증권회사 등)
법적장부 발행인관리계좌부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고객관리계좌부
예탁자계좌부
투자자계좌부
예탁·반환 부존재 존재
계좌대체 존재 존재
보유형태 등록증권의 단독소유 예탁증권의 공유
계좌부 기재효력 적법권리 보유 추정
계좌간 대체등록 시 양도효력 발생
적법권리 보유 추정
계좌간 대체기재 시 양도효력 발생
투자자 보호 초과등록 발생 시 해당 계좌관리기관 우선 해소 의무
미이행시 전자등록기관 및 모든 계좌관리기관이 연대하여 해소의무 부담
예탁증권 부족분 발생시 예탁결제원·예탁자의 연대보전
실질주주제도 실질주주제도 無 실질주주제도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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