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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업무 정의

제도 시행일의 전환이란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 대상 실물증권을 전자증권제도 시행일(’19.9.16.)에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도 시행일의 전환은 법률에 의해 전자증권으로 자동 전환되는 “일괄전자등록전환”과 발행회사의 신청에 의해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는 “신청전자등록전환”으로 나뉩니다.

  • * 일괄전자등록전환 : 실물증권을 법률에 의해 제도 시행일에 전자증권으로 자동 전환하는 것
  • * 신청전자등록전환 : 실물증권을 발행회사 신청에 의해 제도 시행일에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것

제도 시행일의 전환 대상 증권

  • 일괄전자등록전환 대상 증권

    일괄전자등록전환 대상 증권으로는 제도 시행일 직전 영업일 기준 ①상장증권, ②집합투자증권(투자신탁의 수익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 ③조건부자본증권, ④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⑤증권예탁증권(KDR), ⑥주택저당증권(MBS), ⑦학자금대출증권(SLBS), ⑧전환 대상 주식 발행회사의 종류 주식·신주인수권증서·신주인수권증권이 있습니다.

  • 신청전자등록전환 대상 증권

    신청전자등록전환 대상 증권은 ’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지정된 종목으로서 전자등록 신청이 승인된 주식을 뜻합니다.

제도 시행일의 전환 범위

제도 시행일의 전자증권 전환 범위는 원칙적으로 제도 시행일 직전 영업일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종목 및 수량에 한합니다.

다만, 주식의 경우 전자증권법상 발행 전량이 제도 시행일의 전환 대상이므로 미예탁 수량은 특별계좌(명의개서대행회사가 관리하는 전자등록계좌)에 전자등록 되어 별도 관리되며, 제도 시행일 이후 주권 보유자의 신청에 의해 일반 전자등록계좌로 이전 가능합니다.

채권의 경우 미예탁 수량이 제도 시행일에 전자증권으로 전환되지는 않으나, 시행일 이후 등록필증 소유 채권자의 개별 신청을 통해 해당 수량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일반 전자등록계좌에 전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제도 시행일의 전환 개관

제도 시행일의 전환 개관을 구분, 일괄전자등록전환, 신청전자등록전환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분 일괄전자등록전환 신청전자등록전환
정의
  • 법률상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증권을 제도 시행일에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
  • 발행인이 전자등록을 신청한 증권을 제도 시행일에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
근거 조항
  •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 전자증권법 부칙 제4조
적용 대상
  • 한국거래소 상장 증권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수익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
  • 조건부자본증권
  •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 증권예탁증권(KDR)
  • 주택저당증권(MBS) 및 학자금대출증권(SLBS)
  • 전환 대상 주식 발행회사의 종류 주식·신주인수권증서·신주인수권증권
  • 예탁 비상장 주식

    ※ 2018.12.31.기준 예탁 증권에 限함

대상 범위
  • 제도 시행일 직전 영업일 기준 예탁 종목 및 수량

    ※ 주식의 경우 미예탁 수량을 특별계좌에 전자등록

  • 콘텐츠 관리 : 전자증권개발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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